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외에는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먼저 금품의 제공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A 등의 부탁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금품제공자인 A에게 수수한 금품 전액에 해당하는 돈을 변제공탁 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인 2014. 1. 10. A를 피공탁자로 하여 2,300만 원을 변제공탁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공탁사유가 ‘피고인이 A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양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A의 형사책임을 피하거나 경감할 목적으로 나온 데 불과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랫동안 지역신문 기자 및 지국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형성한 인맥관계를 이용하여 총 5회에 걸쳐 세관 공무원의 밀수출 단속업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1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오랫동안 검찰청 Q위원, 법무부 인천지역 R위원 등으로 위촉되어 지역사회 내에서 신망을 받아온 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세관단속업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