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6. 19. 수원지방법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08』 C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대부업체 직원인 피고인으로부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전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E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제안하고, E은 이를 승낙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위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대출의뢰자인 C이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1.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경기 안산시 단원구 F아파트 413-203호’, 보증금 란에 ‘8,000만 원’, 임대인 란에 E의 인적사항을, 임차인 란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금 1,500만 원을 2012. 2. 23.까지 연 30%의 이자로 변제하기로 하는 금원차용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C과 E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E은 C의 부탁을 받고 임대인으로 가장하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C은 E과 위와 같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E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 C, E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795』 피고인은 2013. 6. 3.경 G에게 전화하여 '중고차 담보대출을 하면 목돈을 만들 수 있으니 네 명의로 중고차 대출을 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G은 이에 승낙하여 피고인과 G은 2013. 6. 7.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자동차 매매상사에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