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내에서 '알뜰시장 식품코너'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 없이 2013. 12월 경 부터 2014. 11. 13.까지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내에서 매주 1회(목요일) 알뜰시장 식품조리코너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국수, 순대, 떡볶이, 족발, 어묵, 만두, 돈까스, 닭발, 닭강정, 국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일 평균 약 100만 원 상당의 음식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주민등록등본발급의뢰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