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데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 기망행위’ 의 요지는, 피고인이 ’E’ 중식당의 인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남편인 F이 피해자와 위 ‘E’ 중식당을 2억 3,000만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인은 위 계약 체결사실을 전달 받은 뒤 그 계약 내용에 따라 피해자의 처 H에게 C 토지를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이 F으로부터 ‘E’ 중식당 인수계약 체결사실을 전달 받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C 토지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위 인수계약의 이행행위로 평가될 뿐, 그 행위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 이유서에서 피고인이 위 인수계약을 사전에 인지하였다거나, 위 인수계약의 법률효과를 용인하였다거나, 위 인수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검사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위 인수계약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전 제하에 피고인과 F이 위 인수계약 체결에 관하여 공모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법원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