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5. 4. 30. 18:03경 경남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오리랑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고성읍 대평리 ‘율촌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