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3. 2.경부터 2018. 7. 28.경까지 부산 남구 B, 2층에 있는 ‘C’에서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한 태국여성 5명을 안마사로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안마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안마사 여성 여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2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