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아54 소송구조

신청인

A

결정일

2017. 5. 16.

주문

이 법원 2017두42071 국가유공자등상이등급결정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변호사 비용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변호사비용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의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