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23:2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일칠(0.11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경북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상호불상 빌라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오태동에 있는 카톨릭노인의집 앞 도로상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