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이나 과세표준 미달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전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2041 | 토초 | 1996-09-03
[사건번호]
국심1994부2041 (1996.09.03)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충무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3,850,2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