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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청구인이 토지에 6월이상 거주하면서 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3070 | 토초 | 1999-03-06

[사건번호]

국심1998경3070 (1999.03.06)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