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차선변경문제로 피해자 E과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막으려고 손을 들어 올렸을 뿐,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1)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는 2016. 7. 7. 경 서울 중구 C 앞길에서 피고인과 차선변경문제로 시비가 되어 얘기를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제 37 면). 나) 항소심 법정에서 재생하여 시청한 피해자 차량에 설치된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증거기록 제 36 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서로 말다툼을 하며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뺨을 1회 맞고 손으로 왼쪽 뺨을 감싸는 모습이 확인된다.

다) 위와 같은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