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6.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에서, E으로부터 F 벤츠 승용차를 금 3,580만원에 양수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11. 24. 위 승용차를 다시 G에게 금 2,700만원에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차량포기각서, 금전차용증서, 차량운행허가증, 동의각서, 보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