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2000년경 이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5회(벌금형 3회, 집행유예형 2회)있고, 2014. 5. 9.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짧으며,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을 기차역에 데려다주던 중 복통을 호소하면서 운전을 부탁하여 운전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