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 1.’은 ‘피고’라 하고, ‘채무자 2.’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 2. 근거: 자백 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서에는 단지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의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어 위 이의신청서를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른 답변서로 볼 수 없다.

피고는 이후 실질적인 답변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라는 취지로 한 이 법원의 보정권고 및 준비명령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 피고의 주장을 알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2020. 7. 10.자 판결선고기일에는 출석하여 변론 재개를 요청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에도 피고의 주장을 알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지는 않았으며, 적법하게 기일을 고지받고도 받고도 제2회 변론기일에,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제3회 변론기일에 각각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가 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