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 전력은 보이지 않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전치 2주의 폐쇄성 뇌진탕 등)가 가볍다고 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