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의 차용 당시 편취범의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 후 모텔 등을 처분하여 변제하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처음 의도와는 달라졌으나 실제로 이러한 방법으로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또한 모텔 등의 운용수익만으로도 위 차용금의 상당부분을 변제할 여지도 있었다.

모텔 등의 가격이 시세에 따라 유동적이고, 이에 비하여 이 사건 차용금이 그리 크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모텔 등의 시가를 일부 초과하거나 그 상당액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