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지하철 안에서 왼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오른손으로 스마트 폰을 들고 평소 즐겨 읽는 소설을 보던 중 팔이 아파 오른손을 내리다가 실수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을 수는 있지만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1993년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 100,000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 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른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