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금지 청구의 소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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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중구 E 잡종지 1,65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408/600(= 68/100) 지분 소유권자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토지 중 192/600(= 32/100) 지분 소유권자이다.
나. 피고 D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F의 물건을 적치한 후 출입하고 있고, 피고 B는 F의 사내이사, 피고 C는 F의 직원으로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0658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