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8. 19: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363에 있는 강북구청 사거리 앞 도로를 수유역 쪽에서 쌍문역 쪽으로 편도 4차로(버스전용차선 포함)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광산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수유역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17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J, K, G, L,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D,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