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학원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바둑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부터 2013. 11. 1.까지 근무한 D의 2013. 5. 임금 1,300,000원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13,800,000원(2013년 5월 임금 1,300,000원, 6월 임금 2,500,000원, 7월 임금 2,500,000원, 8월 임금 2,500,000원, 9월 임금 2,500,000원, 10월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