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남해군 선적 낚시 어선 B(4.33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낚시 어선 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 어선의 대상 ㆍ 규모 ㆍ 선령 및 설비 등 신고 요건을 갖추어 낚시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남 여수시장에게 낚시 어선 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3. 22. 07:07 경부터 같은 날 09:50 경까지 여수시 남면 연도리 작도 인근 해상에서 위 B에 낚시 승객 7명을 승선시켜 선상 낚시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낚시 어선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낚시관리 및 육성법위반 선박 (B) 채 증 사진

1. B V-PASS 항적도

1. 수사보고( 적발 해 점 해도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 53조 제 2 항 제 4호, 제 25조 제 1 항 전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