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2008. 7. 1. 기준 차용금 잔액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7년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택배업 영업을 확장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수시로 돈을 빌리고, 일부를 갚아왔다.

나) 피고 B은 2008. 7. 1. 원고에게, 각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이자를 매월 말일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금전차용증서 2장(이하 ‘이 사건 각 금전차용증서’라 한다

)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해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이하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각 금전차용증서, 피고 B은, 이 사건 각 금전차용증서는 피고 B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되어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그리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피고 B은 제1심 변론과정에서 이 사건 각 금전차용증서에 기재된 피고 C의 보증 부분만을 다투었을 뿐, 금전차용증서 작성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다투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각 금전차용증서에 날인된 피고 B의 인영은 피고 B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전차용증서는 진정성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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