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생태 경관 ㆍ 보전지역 핵심구역 안에서 야생 동ㆍ식물을 포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내수면에서 자망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1. 경부터 2017. 6. 7. 경까지 사이에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생태 경관 ㆍ 보전지역 핵심구역인 동강에서, 자망( 일명 초크 그물, 길이 30m × 높이 80cm) 을 강에 가로질러 설치하는 방법으로 그곳에 서식하는 쏘가리 등 10 여종의 어류 약 5kg 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핵심구역 확인내용에 대하여)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밀렵 감시단 C 전화통화 녹취서 첨부), 녹취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연환경 보전법 제 63조 제 1호, 제 15조 제 1 항 제 1호( 핵심구역 안에서의 야생동물 포획의 점), 내수면 어업 법 제 25조 제 2 항 제 1호, 제 9조 제 1 항 제 1호( 무허가 자망 어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