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8조 제1항, 제70조 제1항). 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2. 10. 피고에게 발행인을 원고, 수취인을 피고, 발행일을 2009. 2. 10., 액면금을 20,000,000원, 지급기일을 2010. 3. 30.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위 약속어음을 ‘이 사건 약속어음’, 위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3년 내에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2016. 7. 22.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6타채10202호로 원고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7. 22.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위 법리를 적용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13. 3. 30.이 경과함에 따라 이미 소멸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09. 7. 31.부터 2015. 1. 7.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의 원인채무인 차용금의 이자를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하나,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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