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원인(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9,769,900원과 그중 49,257,080원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2016. 9. 1.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법원 2016개회79988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신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회생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아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채권자의 소송행위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4호 단서.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원고는 이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피고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면 된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