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B생으로 1997. 2. 1.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8. 25. 피고에 명예퇴직 신청(이하 ‘이 사건 명예퇴직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그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

나. 피고의 단체협약 등 명예퇴직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단체협약 제45조(정년) ① 사원의 정년은 만 58세로 한다.

② 정년의 시기는 6월말일과 12월말일로 한다.

③ 명예퇴직 제도의 시행은 노사협의에 따른다.

◆ 명예퇴직제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3조(명예퇴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할 수 있다.

1. 회사에 재직한 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만 43세 이상인 경우. 단 2009년 1월 1일부터는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만 43세 이상인 경우로 제한한다.

2. 회사에 재직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직원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②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은 명예퇴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회사 또는 회사가 출자한 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퇴직하는 자

2. 정규직이 아닌자.

3. 징계와 관련하여 퇴직하는 자

4.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자 ③ 명예퇴직의 심사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 명예퇴직제 운영세칙(이하 ‘이 사건 운영세칙’이라 한다)

1. 2006년부터 시행중인 명예퇴직제 운영을 위한 심의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전년도 경상이익의 10%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금의 재원을 설정한다

(비누적적). 3. 명예퇴직 신청자가 다수이어서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① 고직급자, ② 고령자, ③ 장기근속자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단,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가 최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