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공주시 B에서 'C 주점'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08. 15. 01:10 경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손님으로 찾아온 D( 여, E 생) 등 3명의 청소년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참 이슬 소주 2 병, 생맥주 500CC 1 잔을 안주인 부대 찌개 1개, 칠성 사이다 1 병 등과 함께 27,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