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06. 11.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29. 07:53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한천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주식회사 동일철강 앞 노상까지 약 4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B 에스엠5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