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 오인,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사실 오인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으나, 환 송 전 당 심판결은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 고하였는데, 환 송판결은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각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으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모욕죄에 관한 부분과 무죄 부분은 분리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각 업무상 배임에 관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J 의류 43,000벌의 생산에 관한 ‘ 생산지도 ’를 하고 그 대가로 1 벌 당 1,0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피해 자 F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 G에게 미리 보고 하고 허락을 받은 후 그 위임범위 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를 임무 위배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임무 위배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