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으로부터 50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밀수 조직원(일명 ‘B’ 또는 ‘C’, 이하 ‘B’라 한다) 및 D, E, F, G 등과 함께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하면서, ‘B’는 다른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피고인과 E, F, G의 신체에 필로폰을 은닉시킨 후 한국에 입국하여 D에게 필로폰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과 E, F, G은 ‘B’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소지하여 한국에 입국한 다음 필로폰을 전달하는 역할, D은 ‘B’의 지시에 따라 한국에 입국한 다음 위와 같이 수입된 필로폰을 수령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8. 12. 11. 21:00경(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불상의 호텔 객실에 성명불상의 남자 2명을 보내어 비닐지퍼백 20개로 나누어 포장된 필로폰 약 5kg(시가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과 E의 양쪽 다리에 붕대로 감아 은닉시킨 후 한국행 비행기에 타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E는 ‘B’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호텔 객실에서 각자의 다리에 비닐지퍼백 10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2.5kg씩을 은닉한 채 2018. 12. 12. 01:35경(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H 항공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08:30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다음 부산 해운대구 I호텔 J호에 투숙하였다.

또한 ‘B’는 2018. 12. 12. 밤 무렵(현지시간) 말레이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