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5. 24. 09: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4층에 있는 D에서 위 초등학교 4학년 3반 담임교사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조카가 다른 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도 혼자 반성문을 쓰게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려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안와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