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P2P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B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저작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0. 1.경 성남시 수정구 C, 304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버 1대로 B 사이트에 토렌트 공유정보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게시판 기능을 제공하고, ‘토렌트 안내’ 카테고리를 통하여 ‘토렌트 프로그램 다운로드’, ‘토렌트의 전반적인 이해’, ‘새 토렌트 파일을 만들어 직접 배포하기’ 등 토렌트 프로그램의 이용방법을 공지하고, 업로드된 토렌트 공유정보파일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하고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2010. 2. 21.경부터 2013. 3. 14.경까지 위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합계 152,430개의 토렌트 공유정보파일을 업로드하여 해당 저작물을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0. 2. 21.경부터 2013. 3. 14.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 304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사이트의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합계 92,349개의 토렌트 공유정보파일을 업로드하여 해당 저작물을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분석결과보고서, 토렌트 저작물 유통 및 저작권 침해 개요자료, 화면캡처 101개

1. 수사보고(B 서버 분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저작재산권침해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