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제일심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60일 제2심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60일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변호인 박효식 상고이유 제일점은 피고인은 제일심 공판정에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증인 오상만, 윤경희, 안학자, 최성보, 윤선출, 최근식, 김상용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이를 증거로 할수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증거로 채용한것은 형사소송법 기본원칙에 위배되고 또 원심은 유일한 증거로 신청한 서울지방검찰청수사과 엄주임 및 서울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원고 권희종 피고인간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기록의 취기신청을 기각 하였는바 이는 채증법측에 위반되는 바이라고 함에 있으나 제2심 공판조서(제일회)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에서 말하는 각진술조서는 그 성립과 내용을 인정 하였을 뿐 아니라 그 증거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서 종합 증거의 일부로서 인용한 것에 지나지 못하는바 그 증거를 떼어놓는다 해도 원 판결이 인용한 다른 증거를 가지고 서로 넉넉히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 할수있으니 원심의 사실 인정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소본 증거신청을 기각 한 점은 원심의 자유심증에 의한 판단에 의한 것이고 기록을 살펴 보아도 이를 반드시 채용할 필요도 없다고 보이므로 원심의 조치에는 아무런 실수가 없으므로 론지는 채용 할 수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은 본건은 원래 민사사건에 속하는 것인데 서울지방검찰청수사과에서 30여 회에 걸처서 피고인을 호출하고 피고인을 괴롭힌 후 내종이는 출석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법관을 속이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었음을 기화로 피고인집에 이르러 폭언 폭행을 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참기 어려워 반격 행위로 나오게하고 피고인이하 온 가족을 인치 구속하는 등 불상사를 이르키고 근본되는 사기 또는 횡령사건은 기소도 아니하고 엉뚱한 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기소하여 결국 피고인을 구속하는 목적을 달한 것으로서 이러한 억울한 일을 법에서 밝혀 주어야 할것인대 그러하지 못하니 원심은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함에있으나 본건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죄로서 그 범죄 사실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된 것임은 전단 피고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설명한 바 임으로 이 점에 관하여서는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론지는 채용 할수가 없다.

같은 상고 이유 제3점은 피고인은 구속영장 발부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상해의 책임을 지면 몰라도 고의 없는 공무집행방해의 죄상 까지를 책임질 의무가 없는 것이다. 다라서 이것이 과연 범죄 행위를 구성 한다고 가정 하여도 1년 6월 이라는 무거운 형을 과할 사안이 아니므로 원심은 그 량형이 너머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취지인바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 되였고 피고인은 서울지방검찰청수사과 직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려고 하는 것을 잘 알면서 그 사람들에게 반항하고 폭행을 한 점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증거가 충분한 바임으로 이는 유죄로 볼수 밖에 없고 그러하다면 그 법정형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여 있는것을 원심에 서는 특히 작량감경을 하여 1년 6월로 가볍게 선고 하였으니 이것이 무거운 형이라고는 볼수없으며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볼지라도 원심의 조치에는 아무런 잘못이 있다 할수없어서 이 점에 관한 상고 론지는 채용 하지 아니 하기로 한다.

다음 직권으로서 원심의 법률적용의 점을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의 소위 중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치상의 점은 형법 제144조 제1항 제2항 제136조 제1항 에 피해자 공소외 2, 3, 4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의 점은 형법제136조 제1항 에 상해의 점은 형법 제257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 바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 이므로 형법 제40조 제50조 제2항 에 의하여 중한 상해죄의 형에 따르고 이상은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 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2항 에 의하여 중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의 형에 따라 경합가중 한다고 하였으나 같은 공무를 할때(동시)에 여러 사람이 같이 집행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폭행을 하고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수에 따라서 여러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행위로서 여러 죄명에 해당하는소위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는 경합범 가중을 아니하고 가장 중한 죄에 정한형으로 처벌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경합범으로 보고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서 경합 가중을 한 것은 법률 적용이 그릇된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성질의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고 본건은 본원에서 직접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1조 , 제396조 에 의하여 판결하기로 하는바 본원이 본건에 관하여 인정하는 범죄 사실과 증거설명은 제2심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을 첨가하는 이 외는 제1심 판결이 적시한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9조 ,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소위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은 형법 제144조 제2항 , 제1항 , 제136조 에 공무집행 방해의 점은 형법 제136조 제1항 에 상해의 점은 형법 제257조 에 각 해당하는바 이상은 하나의 행위로서 여러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임으로 형법 제40조 , 제50조 에 의하여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할 것이고 그 소정형 중에서 징역형을 선택하고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의 본형 산입을 하기로 하고 형법 제62조 에 의하여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 관여한 각 대법원판사는 모다 같은 의견을 표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