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년; 징역 4개월; 징역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7 노 678 사건에,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7 노 963 사건과 제 3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7 노 1372 사건이 당 심의 공판절차에서 병합되었다.
제 1, 2, 3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이다.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의 설시를 일단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2, 3 원 심판 결의 각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양할 가족이 있고 곤궁한 형편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범행 횟수가 상당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여러 차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