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의 명의자들이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이전할 의사로 교부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사용을 허락할 의사로 교부한 것인지 알 수 없어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공범관계에 있는 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았다면 제3자의 양수행위가 종료된 후 교부받은 것이어서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정보, 전자식 카드 등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2. 10. 5. 19:5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한국스탠타드차타드은행 안산지점 앞에서 불상의 공범의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 편으로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 2장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2. 10. 9. 22:00경 서울 강동구 H에서 불상의 공범의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 편으로 I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 4장, J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 1장, 신한은행 1장, 합계 통장 6장과 현금카드 6장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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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