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6. 22. 00:30경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E파출소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F(여, 44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G 로디우스 승용차에 승차하여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공장으로 가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일하지 말고 드라이브나 가고 놀지, 술집에서도 10만 원은 아가씨들한테 쓰는데, 같이 술 한 잔 마시러 가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