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피고는 1962. 12.경 혼인하여 부부관계를 유지하다가 2014. 10. 16.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1986. 8.경 피고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들’이라 한다)을 대금 1,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1 토지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1986. 8. 19. 접수 제8009호로 각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피고가 위 1,500만 원과 미리 합의된 손해금 상당액을 1986. 12.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해제되며, 만약 피고가 위 기간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 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 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 당사자 간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제1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은 완전히 원고에게 이전되며, 피고는 이 사건 제1 토지들을 아무런 제한 물권 없이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1,500만 원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08. 6. 25.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에서 정한 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제1 토지들에 관한 매매예약이 1987. 1. 1. 완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토지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