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신청 - 원고 국적 :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이하 ‘방글라데시’라 한다) - 입국 : 2016. 9. 26. 단기방문(C-3) 체류자격 (체류만료일 2016. 10. 26.) - 난민인정신청 : 2017. 1. 26.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결정(2017. 2. 2.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는 2017. 2.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0. 11. 기각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적국에서 불교 승려이었는데 이슬람교 폭력배들이 원고를 폭행하고 원고로부터 돈을 갈취하였으며 원고의 여동생까지 납치하여 원고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위 이슬람교 신자들이 뇌물을 주어 사건이 무마되었고 오히려 2016년 원고가 마약과 불법무기 소지로 누명을 입었는바,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의 위협 등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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