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8. 7. 3. 16:45경 B 랭글러짚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동대신교차로 방면에서 서대신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직진진행 중인 피해자 E(남, 6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량 전면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여, 2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여, 45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 사진, F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