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궤양, 어깨 근육 파열 등의 질병으로 노동능력에 제한이 있고,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태료를 체납하여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었음에도 과태료를 납부하고 절차에 따라 자신의 번호판을 회수하지는 아니한 채 임의로 다른 번호판을 자신의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