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곳은 다중 운 집시 설인 쇼핑몰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고 그 당시에도 여러 사람들이 함께 승강기에 타게 되므로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사람들과 부딪치거나 발을 밟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강기에 타면서 몸을 좌측으로 돌려 움직인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바로 뒤에서 승강기에 타 던 피해자 D(10 세) 의 얼굴 부위를 왼쪽 팔꿈치로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6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미성년 자인 피해자 D의 법정 대리 인인 친권자 부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9.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