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 절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 징역형인데 원심이 작량 감경을 한 다음 최하 한인 징역 6월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