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일하는 자로서, 사실은 주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 2014. 1. 18.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소주 9병 및 찜닭안주 1접시 등 145,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취식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대를 지불치 않고, 2) 2014. 1. 28.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소주 3병 및 찜닭안주 1접시 등 3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취식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대를 지불치 않고, 3 2014. 1. 31.경 대구 동구 H에 있는'I노래방 단란주점 '에서 맥주 3병, 소주 5병, 과일 및 오징어 안주 각 1접시 등 10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취식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주대를 지불 않음으로써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도합 28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주대계산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동석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