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피고인은 2010. 4. 5. 00:2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주취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수진동 4758 앞 길까지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