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콜택시를 부르는 등 음주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일부 기울인 점, 이 사건 이후 음주 운전한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특히 2008년 이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