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사법인(私法人)인 학교법인과 학생의 재학관계는 사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중학교에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한 때에 그 학교법인과 해당 사립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재학관계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이다.

원심은,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과 학생 사이에 재학계약이 성립되어 학교법인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데, 학교법인이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립중학교 재학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 4점에 대하여 학교법인은 학생과의 재학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즉 학교법인은 학생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장소의 물적 환경을 정비하여야 하고, 학생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그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법인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학생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사고와 재학계약에 따른 교육활동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학교법인이 설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