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축산물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축산물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일자 불상부터 2013. 4. 8.경까지 구청장에 신고 없이, 부산 강서구 B 비닐하우스 가건물(24제곱미터)내에 냉장고 1대를 설치하여 하루 생오리 30마리(300,000원) 상당 판매하는 등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