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2013고단1847』

1. 무고 피고인은 순천대학교 C대학 교수이다.

피고인은 과거 알고 지내던 D이 피고인이 전라남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설립한 벤처회사인 (주)E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라남도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한 나머지 2012. 11. 26. 15:30경 순천시 F에 있는 (주)E에서 현장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조사과정에서 D이 민원인 자격으로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D이 현장조사가 끝났음에도 위 회사 대문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양손으로 D을 밀치고 발로 발목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 폭행사건으로 D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고소하여 2013. 3. 29.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에 이르자, 자신의 형사처벌을 모면함과 동시에 D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3.경 순천시 조비길 2에 있는 순천경찰서 민원실에서, “본인(피고인)은 피고소인(D)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은 본인이 피고소인을 밀치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니, 사실을 확인하여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2013고단2353』

2. 2013. 9. 28. 상해 피고인은 2013. 9. 28. 23:03경 순천시 G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여, 55세)이 집에 가려는 자신을 막아서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540』

3. 2012. 5. 17. 상해 피고인은 2012. 5. 17. 오후경 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I(여, 55세) 운영의 ‘K’ 식당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있을 때 피해자가 전화를 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