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공개 및 고지명령 5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복역 중 방송통신대학을 졸업하며 성실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은 모두 원심에서 그 양형을 정하면서 이미 고려한 것 들이다.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원심판결이 판 시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유, 피고인이 수사기관, 원심 및 당 심에 이르기까지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