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횡령죄 등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임대차보증금을 부풀린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도 1억 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변제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